정정식 지식경제부 주무관의 게임에 대한 시각

http://www.facebook.com/websphere74/posts/407761039288474

───────────────────────────────────────────────

대다수! 페친들에게 욕 먹을만한 주제를 하나 던집니다 ^^;

청소년에게 도박을 허용 혹은 권장해야 할까요? 음주는 어떤가요? 담배는? 마약은?

사행 산업 발전을 위해 카지노 설립을 자유화하고 청소년 출입도 허용해야 할까요? 주류 산업은요? 담배 산업은? 마약 산업(?)은?

그럼 게임은 어떤가요?

게임 규제를 비난하면서 산업을 죽이기 때문이란 논리를 대는 건 무의미합니다. 한류와 빗대어 외화를 벌어오는 효자 산업이라는 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논리 만이라면 사행, 음주, 흡연, 마약도 청소년에게 허용되어야 할테니까요.

도박, 음주, 담배, 마약과 게임이 어떻게 다른지 설득하거나 혹은 그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업계 자발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규제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유익한 게임도 있다거나, 게임이 인생진로에 좋은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다는 논리도 뭔가 부족합니다. 일부의 장점이 다른 문제점을 덮기에 과연 충분할까요?

그렇더라도, 문제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할 필요는 없나요?

자녀에 소홀한 부모의 책임을 게임산업에 전가한다는 비난도 뭔가 궁색합니다. 부모가 챙겨야 할 몫이니,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전면 허용해야한다는 주장과 어떻게 다른가요?

도박, 음주, 담배, 마약 중독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에, 애당초 노출되지 않게 막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요.

과연 게임 중독은 어떤가요?

───────────────────────────────────────────────

처음부터 '게임 = 도박, 술, 담배, 마약'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게임 중독이 어떻냐고 묻는건 뭔 소리인가...

거꾸로 물어보자면 '게임 = 도박, 술, 담배, 마약'으로 규정할 근거는 무엇일까?

게임 때문에 가산 탕진하고 패가망신한 이들이 있나? (바다 이야기 같은거 제외하고, 이건 애초에 게임을 넘어선 도박이다) 게임중독에 의한 가정폭력이 밥먹듯이 일어나나? 게임을 많이 하면 암에 걸리나? 게임을 많이 하면 환각이라도 보게 되나?

게임이 외화를 벌어오는 효자 산업이라는 변호대로라면 사행성, 음주, 흡연, 마약도 청소년에게 허용돼야 한다고?

무슨 바다 이야기가 라스베가스에서 돌아가며 착실히 외화를 벌어오기라도 하나? 막걸리랑 소주는 무슨 맥주 싸다구 후려갈기는 글로벌 주류이고 디스는 말보로 저리 가라할 글로벌 담배인가? 그리고 마약 ㅋㅋㅋㅋㅋㅋㅋㅋ 마약으로 외화벌이하는건 처음 알았네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등급제에 셧다운제로 모자라다면 여기서 더 뭐가 필요할까?

기능성 게임이나 게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 이야기까진 굳이 꺼낼 필요도 없다

적어도 지식경제부 주무관이라는 자리에 있다면 청소년들이 왜 여가 시간을 게임으로 지낼 수 밖에 없는지, 청소년들이 게임 이외의 여가 활동에 눈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봐야할텐데 그냥 답답하다

사람들을 아무것도 나지 않는 바다 한 가운데 무인도에 데려다놓고서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셈인가?

친구 아니면 댓글을 막아놓은걸 보니 스스로도 개소리인건 잘 알고 있는 모양